조두순의 만기 출소가 100여 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최근 조두순의 귀주 예정지 주민은 물론 많은 국민 사이에서 불안과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추미애 장관은 이 자리에서 조두순의 재범 방지를 위한 종합 대책과 함께 전자감독 제도의 성과와 집행 현장의 어려움, 향후 정책 방향 등을 점검했다.
특히 조두순에게 적용하게 될 ‘1:1 전자감독’의 구체적 집행 방법, 음주 제한 등 특별준수사항 추가 방안, 경찰･지자체 등 유관 기관과의 공조 방안 등 각 대책의 실효성 여부를 상세히 확인했다.
아울러 19세 미만 등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범한 대상자 등 고위험범죄자를 1:1로 전담할 보호관찰관의 부족 문제 등 집행 현장의 어려움과 극복 방안에 대해서도 공유했다.
전자감독 제도 시행 이후 성폭력 사범의 재범률은 제도 시행 전 대비 1/7, 강도 사범은 무려 1/75로 억제하는 괄목할만한 성과를 일궈냈다.
그러나 전자감독 제도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미비점과 개선 필요성에 대한 국민의 요구도 함께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추미애 장관은 ‘성폭력 범죄 등 강력 범죄 예방을 통해 국민을 보호하는 책무에 더욱 힘써 줄 것과 현재의 재범 억제 성과에 만족하기 보다는 보다 혁신적이고 획기적인 재범 억제책을 발굴하고 적용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뉴스출처 : 법무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