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통화는 지폐 등의 현금통화를 디지털(전자정보)의 형식으로 발행·유통하게 하는 것이다. JR東日本의 Suica(스이카) 등의 전자화폐와의 큰 차이는 발행주체가 민간이 아니라 중앙은행이라는 점임. 전자화폐는 사용하는 점포가 한정되어 있지만 디지털 통화는 통상 화폐와 같이 발행국내 어디서라도 이용할 수 있다. 발행주체가 도산해서 사용할 수 없게 되는 리스크도 거의 없다.
일본 정부·日銀이 검토를 본격화한 것에는 외적인 요인이 있다. 현재 미 달러와 유로, 엔의 3극 체제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주요국에서 디지털 통화 발행에 가장 가까이 다가가 있는 나라가 중국이다. 중국 인민은행(중앙은행)은 2022년 개최 북경동계올림픽까지 발행한다는 방침을 나타내었고 이미 올림픽 회의장에서 실증실험을 진행하고 있다.
「디지털 인민위안」은 스마트폰에 내장된 앱을 통해 결제나 송금이 가능한 구조를 갖추고 있다. 스마트폰의 전파가 도중에 끊겨도 전원만 연결되면 이용할 수 있다.
중국에서는 알리바이(支付), 위챗페이(微信支付) 등 스마트폰 결제가 일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디지털 인민위안의 이용에 저항감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세계1위의 인구를 자랑하는 국내에 보급하고 이를 바탕으로 세계적인 결제통화가 되게 하려는 목적이 뻔히 보이고 있다.
국제결제은행(BIS)의 조사에 의하면, 2019년 단계에서 통화거래 가운데 달러가 연계된 것이 전체의 88%로 압도적으로 많다. 유로가 32%, 엔이 17%임. 위안은 4%강으로 8위에 지나지 않는다. 오래전부터 중국이 목표해 왔던 「위안의 국제화」는 지금의 통화체제에서는 거의 먼 이야기로 보인다.
일본이나 미유럽 정부나 중앙은행 관계자가 우려하는 것은 디지털 통화에서는 또 다른 규칙의 경쟁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현물 지폐 등을 일체 개입하지 않고 모든 거래가 디지털 정보의 주고받음으로써 완결되는 구조는 압도적으로 편리하고 코스트도 낮다. 기업 등의 부가적인 수입원으로 운용되고 있는 전자화폐와는 달리, 정부나 중앙은행의 파탄 우려가 거의 없는 구조이다.
각국이 디지털 통화의 실용화에서 뒤처지면 디지털 인민위안 이외의 유력한 선택지가 없는 시기도 상정된다. 편리성이나 코스트 절감을 우선시하는 국가나 기업, 개인이 이용한다면 선행자 이점으로서 일정한 몫을 확보할 수 있다.
중국은 경제규모에서 세계 2위이며 디지털 분야에서는 미국의 거대 IT와 대항하는 기업도 많다. 경제권 구상 「일대일로」에서 인프라 투자 등을 통해 긴밀한 관계를 구축하는 국가도 많다.
아시아나 아프리카의 신흥국은 금융 인프라나 통신망이 취약한 국가도 있다. 중국이 이런 국가에 투자 지원 등과 대신에 디지털 인민위안의 이용을 요구하는 시나리오도 일본 정부 내에서 조용히 언급되고 있다.
미연방준비이사회(FRB)의 파월 의장은 6월 디지털 통화에 대해 「신중히 연구할 안건의 하나」라고 언급했다. 기축통화 달러가 있는 미국은 현행 달러 패권의 메리트를 누리고 있고 지금까지 디지털 통화의 검토에는 신중하였다.
그렇지만 디지털 인민위안이 먼저 보급된다면 후발의 달러는 디지털 통화의 세계에서 상대적으로 지위가 내려간다. 미 기업이 무역이나 금융거래에서 자국통화를 사용하는 우위성이 옅어진다. 적대국에 대해 미국와의 달러 거래를 금지하는 금융 제재도 효력이 약해질 수 있다. 지금은 FRB도 중국을 경계해서 디지털 통화를 검토하는 자세로 바뀌었다.
달러 기축이 흔들리거나 달러 자체가 디지털화된다면 유로나 엔의 이용에도 영향을 미친다. 유럽중앙은행(ECB)도 日銀도 미국과 함께 지금의 통화 3극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그러나 디지털 통화가 주역이 된다면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음. 일본 정부·日銀은 미유럽과 연계해서 어떻게 미일유럽의 3극체제를 지킬지가 중요하다.
원문출처 : https://www.nikkei.com/article/DGXMZO61499170U0A710C2MM8000/
https://www.nikkei.com/article/DGXMZO61504480U0A710C2EA2000/
[뉴스출처 : 한국무역협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