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간담회에는 행정협의회 7개 지자체 시장·군수(인천 옹진군, 충남 태안․보령, 경남 고성․하동, 강원 삼척․동해 등)와 해당 지역구 제21대 국회의원 당선인(배준영 미래통합당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성일종 미래통합당 충남 서산시․태안군, 이철규 미래통합당 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 하영제 미래통합당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선 행정협의회가 지난해 11월 ‘석탄화력발전소 환경피해지역 주민지원 연구용역 보고 및 현안 사안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 ▲지역자원시설세의 개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방안 ▲지역주민의 건강권 및 환경권 보장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후 활용방안 등이 논의됐다.
특히, 행정협의회 시장·군수와 제21대 국회의원 당선인 모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의 조속한 개정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이 같은 이유는 발전소 지원금 단가가 원자력은 KWh당 0.25원인 반면 유연탄은 0.18원으로 이산화탄소 및 미세먼지 발생의 주된 원인인 석탄화력발전소 보다 원자력의 지원금 단가가 오히려 더 높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간담회 참석자 모두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지원금 단가를 원자력 발전과 동등한 0.25원으로 인상하는데 협력키로 했다.
이철규 국회의원은 “21대 국회가 개원하면 석탄화력발전소 문제에 대해 행정협의회와 보다 심도있는 공청회를 의원실 주관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배준영 국회의원 당선인은 “지역구 영흥화력발전소는 지역경제에 엔진 역할을 수행하는 반면 환경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며 “국회에 등원하면 화력발전소 문제에 대해서 법과 제도 등을 깊이 연구해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장정민 회장은 “국회 개원 준비로 바쁘신 와중에 간담회에 참석해 주신 제21대 국회의원 당선인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번 간담회가 화력발전소로 인한 주변지역 환경피해 예방 및 복원, 건강지원 등 법률과 제도적 개선의 희망의 불씨가 될 것이라 확신하며, 국회와 지방기초단체의 소통과 협력이 강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화력발전소 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는 지난 2019년 6월 24일 창립됐으며, 지역에 화력발전소가 있는 인천 옹진군, 충남 태안․보령, 경남 고성․하동, 강원 삼척․동해 등 7개 지자체 간의 연대와 상생협력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뉴스출처 : 인천시 옹진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