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욱의 부동산 칼럼]그린벨트를 알아보자 (1)

2018.12.21 11:21:38


그린벨트 투자 많이 들어보셨죠??

그린벨트가 풀리기만하면 대박이라고 투자하는 분들도 권유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판교나 광교, 위례, 미사 등 신도시들이 다 그린벨트였던 지역이었죠.

이런지역에 땅을 가지고 있었던 분들은 정말 엄청난 보상금을 받아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저도 그린벨트에 지분투자를 해놨습니다.

하지만 그린벨트 투자를 적극적으로 권해드리지는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린벨트는 투자가치가 높지만 일반인이 투자하기 어려운 전문가의 영역입니다.

쉽게 생각하고 접근하기는 리스크가 큰 투자 방법입니다.

오늘은 그린벨트가 무엇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린벨트란 ?

그린벨트는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민의 건강에 필요한 녹지를 제공하기 위해 개발을 제한한 구역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이 그린벨트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린벨트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개념이고, 개발제한구역은 그린벨트의 국내법적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린벨트는 언제 누가 만들었나

1960년대 산업화가 시작되면서 사람들은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몰렸습니다.

대도시들이 급격히 발전했고 도시가 팽창합니다. 이로인해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 보호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19711월 영국에서 시행되고 있던 그린벨트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린벨트의 지정

그린벨트의 지정과 해제 권한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있습니다.

그린벨트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 되는 지역이어야 합니다.

 

            1. 도시가 무질서하게 확산되는 것 또는 서로 인접한 도시가 시가지로 연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
            2. 도시주변의 자연환경 및 생태계를 보전하고 도시민의 건강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
            3. 국가보안상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
            4. 도시의 정체성 확보 및 적정한 성장 관리를 위하여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
    


그린벨트 현황

처음 그린벨트를 지정했을 때는 총 면적 약 5.400km²로 국토의 약 5.4%를 지정했습니다.

1998년 김대중 정부부터 그린벨트를 해제하기 시작해서 지금은 약 3,860km²로 국토의 약 3.8%가 남았습니다.

     

 

다음 칼럼에서는 그린벨트를 구분하는 방법과 해제조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김태욱 기자 ssuj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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