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초·중·고 사교육비는 최근 증가세가 둔화되고는 있으나 2010~2012년, 2020년(코로나19)을 제외하고는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사교육은 학생의 학습 부담을 높이고 학생 간 학업 경쟁을 과열시키며 학부모의 경제적 어려움을 유발하고 있어 우리 사회에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전문가·정책 담당자·교원·학부모 등 다양한 주체들과 함께사교육에 대한 객관적·과학적 연구를 토대로 사교육 경감을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제1회 사교육 정책 토론회를 시작으로 올해 총 3회에 걸쳐 진행될 계획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실증 분석을 토대로 본 사교육의 현황 및 효과’를 주제로 우리나라 사교육비의 추세를 진단하고, 사교육이 학업 성취나 학습태도 향상 등에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지 분석·논의한다.

먼저, 고선 교수(중앙대)는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가 시작된 2007년부터 2023년까지의 사교육비 추세 분석과 ‘학교급별, 시도별, 부모의 경제활동 상태별, 성적별 사교육비 현황’ 등을 발표한다. 김진영 교수(건국대)는 방과후 학교와 사교육이 학생의 성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방과후 학교가 사교육보다 비용 대비 효과면에서 더 우월하다는 결과를 제시한다.

박윤수 교수(숙명여대)는 사교육과 자기주도학습이 학생의 인지적·비인지적 역량 발달에 미치는 효과를 비교 분석한 결과를 발표한다. 분석 결과 중‧고등학교에서는 자기주도학습이 사교육보다 학업성취도에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고, 비인지적 역량면에서도 자기주도학습이 학생의 목표의식, 자존감, 창의성 발달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에는 류덕현 교수(중앙대)를 좌장으로 강창희 교수(사교육정책연구센터 소장), 김이경 교수(중앙대), 강명규 위원(국가교육위원회), 김태훈 교육연구사(부산시교육청학력개발원) 등이 토론에 참여하여 사교육의 효과와 경감 방안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펼친다.

교육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사항 등을 반영하여 학업 성취 효과가 높은 방과후 학교를 더욱 활성화하고, 학생들의 자기주도학습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사교육 부담 없는 지역‧학교’ 사업 등 현장 기반의 맞춤형 사교육 경감 프로그램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박성민 기획조정실장은 “사교육이 실제로 학업 성취 등에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연구가 부족한 상황이다.”라고 말하며, “교육부는 사교육정책연구센터 등과 지속해서 협력하여 사교육의 실제와 효과에 대한 객관적인 인식을 확대하고, 과학적인 데이터에 기반한 사교육 경감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교육부]